상인과 영업양도의 효과

호날두승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4.25
최종 저작일: 2017.08;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상인
1. 의의 :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귀속자이다.
2. 상인의 종류
1) 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인가에 따라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 기본적 상행위에 통칙과 규정이 적용
의제상인-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형식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된다. 또한 준상행위로서 상행위 통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자본규모에 따라
완정상인-모든 상법의 규정에 적용
소상인-1000만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이며 상법에 일부 규정이 배제된다. 또한 의제상인도 소상인이 될 수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법총직 요점 정리 25페이지

상인자격의 상실자연인의 상인자격은 상인이 영업을 폐지,양도,사망 등에 의하여 ... ,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동종영업에 한정하지 않는다.(2) 의무위반의 효과 ... -지배하고 보조적 상행위는 제외한다.(2) 의무위반의 효과① 거래의 효력: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8페이지

영업양도의 효과는 크게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게)와 대외적 효과(제3자에 ... 이 사안을 분석하기 위해선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해보도록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24페이지

상호는 영업을 폐지 or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可 58.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당사자 쌍방 상인 & 쌍방 ...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 → 어음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취소의 효과
상법 7페이지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피담보채권의 소멸 · 양도,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 되지 못한다.(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같다. ①대리상의 ...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5페이지

이때 양도인은 영업양도의 당사자로서 상인이어야 하므로 개인상인, 회사 또는 ...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효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법 제 ... 영업을 양도받을 양수인은 꼭 상인이지 않아도 된다.(2) 영업의 동일성 유지영업양도재산설에
상법 리포트 - 가맹업(프랜차이즈) 출처포함! 5페이지

(예, 가전제품, 휴대전화, 가구 대리점)6)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 contract)-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의 ... 2016.02, 가맹업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4) 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의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15페이지

양도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본다 ... 중개의 방식으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보조성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가 아닌 다른 상인의 영업 거래를 대리 또는
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28페이지

양수한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채권이 양도된 ... , 무상임치의 관습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4) 위반의 효과 ... 것을 요한다,(3) 인도의 내용1) 보관∙공탁2) 경매(4) 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직장인의 겸직금지의 의무와 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하여 7페이지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겸직금지의무의 효과Ⅲ. 사례1. 국내 직장인 유튜버의 사례2.
금융 용어 정리 (화폐 금융론) 16페이지

예금은행-예금을 받아 그 자금을 자영업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는 업무를 ... 지불을 거부할 수 없음22.예금화폐-은행예금형태의 지불수단23.장부화폐-상인들은 ... 정보탐색 비용13.간접교환-매개수단을 통한 교환 or 다중 교환14.네트워크효과-어떤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3페이지

위반행위 독자적인 상인 타인 명의로 거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아님 유사점 ... 하는 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 가맹금 지급 유통망 유지비용 절감 소자본으로 사업 개시 가맹본부를 통한 효과적인
회사법 해설 50페이지 51페이지

반하지 않는 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1968· 6· 21상인이 ... 그 영업을 주식회사조직으로 개편한 경우 그것이 전대가 되는 경우),그리고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31페이지

영업양도 상법 총론CONTENTS 영업양도의 의의 , 요건 영업양도의 효과 ...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의 효과 – 채무자에 대한 효과 상호 속용 경우 - ...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 2.
판례 속 법인격부인론 6페이지

그 설립 방식으로 살로몬이 그간 자신이 개인 상인으로서 소유해왔던 영업 재산을 ... 1심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살로몬의 영업 양도는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그 효력도 ... Broderip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기업법 제1장 총설 & 제2장 회사법통칙 요약/정리 6페이지

총설회사제도의 의의회사제도의 필요성기업이란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상인적 ... 기업 자체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구성원의 개성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적으로 영업을 ... 회사인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사원이 가지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36페이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영업양도시 실제로 양도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 양도인은 당연히 상인이며, 영업양도 역시 보조적 상행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