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목차

Ⅰ.序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공통되는 보호
Ⅲ. 「행위무능력자」에만 적용되는 특칙
Ⅳ.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Ⅴ. 무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Ⅵ. 結

본문내용

Ⅰ.序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로 인하여 희생되는 상대방을 위하여 민법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모두에 관한 제도로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을 규정함을 넘어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거절권,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무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공통되는 보호
(1) 단기소멸제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을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2) 법정추인제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