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과 대안

목차

1. 서 론
2. 현행 근무성적평정체제의 문제점
3.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
4.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평가 주체
5.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인식
6. 다면평가로써의 교원평가제 및 문제점과 대안
7. 결 론

본문내용

교원 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있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원평가제 논의는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각인 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늘의 교육문제에 대해 교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공교육의 구조와 정책 운영 실패 등에 기인한바가 크다. 우리 교육 부실의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학벌구조와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가깝게는 학교교육과 괴리된 대입제도,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선택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경직성, 교원정년 단축 등 정책 실패로 인한 교원부족사태와 사기·자긍심 저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열악한 교육조건 등 교육 제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원평가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학부모단체들은, 성추행 교사, 상습적 금품수수 교사, 폭력교사, 무능교사 등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평가권을 가져야한다는 교육 수요자론에 입각한 주장도 가세한다. 학부모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교원들 스스로 이러한 부적격교사들을 걸러내야만 선량한 다수의 교원들이 설 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득한다.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은 결국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줄곧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 오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다른 말로하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이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