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개요
2. 동향
3. WHO 판정
4. 향후 전망
5. 출처

본문내용

1. 개요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에 WTO는 우리나라가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이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한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하였다. 향후 일측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일본 원전 상황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참고 자료

한국 포함 24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3/0200000000AKR20180223124800017.HTML?input=1195m 연합뉴스
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에 WTO 상소…“또 패소해도 전면 수입은 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9500160&wlog_tag3=naver#csidxcd038804feeb4a990477bf160dd5390 서울신문
WTO 1심 패소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상소 방침(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15820 연합뉴스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제공>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1심 패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수입 재개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aa3726ff7dc24f9497fd98688ce136a2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