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의료수가제도

목차

Ⅰ. 의료수가제도
1. 상대가치수가제도
2. 포괄수가제도
3. 행위별수가제도

Ⅱ. 간호수가제도
1. 간호관리료 차등제

Ⅲ.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의료수가제도
① 상대가치 수가제도
-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장점 :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가능.
- 단점 :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극대화를 위한 과잉진료 위험성, 의료비 상승,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로 치우치는 경향,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재 경향, 의료비 지불심사상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다.

-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
업무량(의료서비스)
주시술자(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진료비용(임상인력·의료장비·치료재료)
주시술자(의사)를 제외한 보조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의 임금, 진료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치료재료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

위험도(의료분쟁해결비용)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하여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학 / 현문사
간호관리과정과 리더십 / 현문사
표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 연도별 점수당 단가
표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2015년 3월판
표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DRG) - 7개 질병군 진료비 예시
표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DRG) - 7개 질병군 진료비 예시
표 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폭표 및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호)
표 3-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폭표 및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호)
기사 1. 청년의사 “[기획]방향타 잃은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책 있나” http://www.docdocdoc.co.kr/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