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윤리적 입장과 견해

목차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본문내용

◎ 찬성 의견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다.

헌법은 현 시대 사회구성원들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윤리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헌법 6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등 국가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외부에 유출
2)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