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정책 보고서(희귀질환 지원 사업)

소개글

2019년 보건정책 중 희귀질환 지원 사업관련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책분야명은 무엇인가?
2. 위의 정책을 선정한 근거는?
3. 정책과 관련하여 현황
4. 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부서) 현황
5. 향후 해결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분야명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소외된 희귀질환자를 위한 지원 강화 정책

2. 위의 정책을 선정한 근거는?
가장 최근인 2019년 보건의료정책 중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정하였다.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부터 어려움이 있고, 평균 6.5년이 걸려 진단을 받아도 이렇다 하는 치료법이 없어 치료에 드는 비용과 의약품 비용의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희귀질환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과연 이 보건의료정책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본 정책의 발전 방향,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고해보자 선정하게 되었다.

3. 정책과 관련하여 현황
문재인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3년차에 접어드는 2019년도 범위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메디게이트, ‘진단 지원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까지, 927개 희귀질환자 지원’, 2019, http://www.medigatenews.com/news/2074342836
한국금융, ‘희귀병에도 건강보험 적용·아동수당 확대…넓어지는 보건복지 영토’, 2019,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068965e6e69892f_18
백세시대, ‘복지부, 희귀질환 거점센터 전국 11곳으로 늘려’, 2019,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88
newsis, ‘국내 희귀질환자 50만명…45% "진단까지 1000만원 부담"’, 20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4_0000575348&cID=10899&pID=10800
서울경제, ‘[아픈사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희귀질환법 시행 2년 지났지만...조기진단 체계 미흡에 '병원 방랑'’, 201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H0BMC3U
medipana, ‘전북대병원, 희귀질환 전북권 거점센터 선정’, 2019,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456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경향신문, ‘“의료비부터 진단까지”…희귀질환자 위한 정부 지원정책 3가지‘, 2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02&code=900303#csidx98c2ef7192cd0beae4811eb9971e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