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세*

최초 등록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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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

해상보험증권의 기능
1.보험계약성립의 증거
2.선적서류의 구성요소
3.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
즉,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님

(1) 요식증권성
해상보험증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해상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 695조,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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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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