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동향

목차

1.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동향
1)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2) 지역특구 추진경과
3) 광역경제권 정책

본문내용

1.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동향
1-1.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물(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제특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적당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반영되어 있는 129개 규제특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