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C 예산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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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예산 감소 영향
1)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 과제

본문내용

1. SOC 예산 감소 영향
1-1.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 과제
○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9.2),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금년 대비 7.1% 확장해 편성, 일자리․복지 예산은 12.9%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
– SOC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감축, 이 가운데 도로 △26.5%, 철도 △34.0%로 감소폭이 매우 큼.
– 정부는 SOC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으로, 2018년 SOC 예산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의 16.7조원 이후 14년래 최저치인 17.7조원으로 편성함.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에도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2018년 17.7조원 이후 연평균 7.5%씩 감축해 2021년에는 16.2조원으로 감축
SOC 예산 감축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건설투자 부문이 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바, 건설산업 위축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므로 SOC 예산의 감축은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