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각사업년도소득산출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과세범위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Ⅳ. 소득금액 계산구조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2)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Ⅴ. 각 종목별 세무조정
(1) 이자․배당수익
(2) 부동산임대소득
(3) 출자자의 자금인출
(4) 손해배상금/고정자산처분손익/ 유가증권 처분손익
(5) 지급이자의 부인
(6) 이중과세조정
(7) 보험차익
(8) 자산평가차익
(9)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10)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11) 재고자산자가소비
(12) 대손충당금
(13) 일시상각충당금
(14) 기부금한도

Ⅵ. 결론 및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진다. 이 두 사업자는 과세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간을 소득원천설로 하고 있으며 입법방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근간을 순자상증가설로 하고 있으며 입법방식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당연히 그 범위 및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여러 수험서 및 강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차이가 나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한다.
( ※ 부가세법상 사업자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크게 분류하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생략 하도록 한다. )

<중 략>

Ⅱ. 의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각 세법상 과세방법과 그 유형이 다르다. 그 이유는 각 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통의 사람을 자연인, 법으로서 인격이 형성된 것을 법인 이라고 부르고 있다.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원래 소득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의 소득세(법인세)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의 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라 칭하고 있다.
( ※ 여기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 중 사업소득과 법인세의 비교만을 전제로 하겠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나, 결손금 또는..

<중 략>

참고 자료

실전세무회계(2009개정) - 황상오,노희양 공저
POINT전산세무1급 필기 - 강경석 세무사 저
풀어쓰는 세무회계 - 윤희원,김봉헌 공저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