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2. 집행상의 원칙
(1) 합법성의 원칙
(2) 절차적 보장의 원칙

Ⅲ.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2.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Ⅳ.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조세법률주의’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혁 적으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원칙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과세권의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것은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의 규정 이전에 본원적으로 당연히 시인되어야 할 조리로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고 확인적 선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1) 의 의 :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원칙이다.
헌법 제 59조에서 선언하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