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레포트

목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4. 주요업무 추진 계획
5. 느낀점
6. 출처

본문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18.09.14 (금)
 법률 제 15481호, 2018.03.13,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현행 임시마약류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ㆍ대마,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제2조 (정의)
마약의 종류: 양귀비, 아펀, 코카 잎,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제2조의 2
국가 등의 책임: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 3
마약퇴치의 날: 6월 26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마약류 범죄 예방 위해)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아래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거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소지, 수출입, 매매, 알선, 헤로인 소지, 관리, 매매, 알선, 사용, 투약

<중 략>

[느낀점]
중독법? 중독이니깐 인터넷, 도박, 물질 중독 등을 떠올리며 법 사이트에 검색하며 찾아봤지만 마약중독 관련 법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내용도 엄~청 길었다. 난생 처음으로 법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는데, 너무 길구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요약해서 과제 내용으로 적었다.
지역사회간호학 시간에 배운 보건의료정책을 직접 구글링하여 문서들을 찾아보니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중독법_ 마약류 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701&efYd=20180914#0000
네덜란드 경제정책국(CBP) 연구원_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개혁 전후의 변화
보건복지부_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_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동향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