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리포트)

목차

1. 서론

2. 데이트 폭력 정의 및 사례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2) 데이트 폭력의 사례1, 2, 3

3.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대처법

4. 검토 및 정리

5. 결론

본문내용

‘데이트 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어져 왔으며, 오늘 날에 돼서야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태이다. 1980~1990년대 시대에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당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정적이었고 매스컴, 뉴스 등의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모르며 살아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하게 둔갑되어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행이에 대해서 ‘과도 애정표현’ 혹은 ‘사랑’으로서 정당화되어 과거엔 인지하지 못하였다. 최근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접수된 시고는 총 1천575건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해(2016년) 2월부터 4월까지는 643건이 접수됐다. 올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는 768건으로, 1년 사이 무려 19.4% 늘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매년 사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 개정안이 없으며, 현행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고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 1항 제41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주목 받은 사회적 문제인 ‘데이트 폭력’은 2017년 현재에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클레이 법(Clare Law)을 도입하자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어법이란 2009년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강력하게 클레어 법을 도입하여 ‘데이트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

참고 자료

김선협,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연구-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 1항 41호, 2면
경인신문- 황준성·신선미 기자발행일 2017-05-19 제22면
네이버 포스트- 에너지경제- 클레어법(Clare Law)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데이트_폭력, ‘데이트 폭력’의 사전적 의미
매일경제 MBN- 데이트 폭력 사례 기사, 서태욱, 연규욱 기자
비즈엔터 김예슬 기자 -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62713, 드라마 사례(1, 2, 3)
시빅뉴스- 최위지 기자,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 가해자인 여성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버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곽영길// 한국경찰학회보 13권 5호.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