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지원제도 소개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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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및 육아지원제도 소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에이쁠 + 자료 입니다.

목차

I. 모성보호제도
ⅰ.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의 개념
2. 육아휴직 지원대상
3. 재정현황
4. 제도의 특징
5.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6. 제도의 문제점
7. 개선방안
ⅱ. 출산전후 급여
1.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개념
2. 출산전후 휴가기간
3. 지원대상
4. 지급액

Ⅱ. 양육지원제도
ⅰ. 무상보육
1. 보육정책 연혁
2. 지원대상
3. 급여의 유형
4. 재정현황
ⅱ. 양육수당
1. 양육수당의 개념
2. 발전과정
3. 지원대상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

2.지원대상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중 략>

4.제도의 특징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과거 모성보호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모성보호 강화에 따른 비용을 고용보험 등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함.
-가사분담의 양성평등
가사분담의 양성평등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 중단 없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을 마련.

5.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제도의 문제점
-여성만을 아동 돌봄의 주체로 인식(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육아휴직의 남성 육아 휴직률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성이 아동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