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목차

1.의미
2.운영방식
3.찬성 측 의견
4.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반대 논점 요약
5.한계
6.기업의 의무 판매
7.반대에 대한 환경부(찬성 측)의 반박

본문내용

의미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임차(신규 구매 차량의 70퍼센트) + 기업의 저공해차 의무 판매(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천 대 이상, 또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
/ 수도권 공급량의 12퍼센트)
2020년부터 수도권에만 실행되던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구분 (1종 -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 2‧3종 -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카로서 환경부가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운영 방식
대상 공공기관은 저공해차 구매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년도 구매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판매자는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