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윤리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건강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윤리적⋅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다음사례를 통해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알아보자.

Ⅱ. 본론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질환자를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초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90.6%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제 24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영향력이 큰 규정이다.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입원으로 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 제약하고, 강제입원이 의도하는 강제치료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고......<중 략>

참고 자료

양수 외(2016),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간호의 윤리와법, p33-37
김춘진 (2007),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도서관, p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