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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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는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통제는 가격이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핵심포인트
1. 경제학적으로는 최저가격제도를 정해놓으면 즉, 정부에서 균형적인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 공급이 많아지는 초과공급상태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 경제학적으로는 최고가격제도가 시행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게 되고, 줄어든 생산은 공급부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실패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격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소득주도의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급 1만원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또 최저임금제도 등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 1만원,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것들이 모두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통제는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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