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목차

1.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무엇일까?
2. 외국의 연명의료 결정법 사례 -외국에서는 어떻게 도입 되어 시행하고 있을까?
3. 연명의료 결정법을 둘러싼 논쟁들 -연명의료 결정법을 둘러싼 찬, 반 논쟁이 무엇일까?
4.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그 후-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 된 후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본문내용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일명 ‘웰다잉법’ 이라고 불리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 략>

외국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현재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극심한 찬반 내홍 끝에 지난해가 되어서야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일명 ‘웰다잉법’(Well-Dying) 법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가 2001년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세계 첫 사례가 되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은 방식에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스위스에서는 의료진이 약을 제조해줄 수 있으나 직접 투약하는 것은 금지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연명의료결정법
보건복지부 – 연명의료결정법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4536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8
nbnnews.co.kr/m/view.php?idx=118831#_enliple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