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수사의 의의
1. 개념
2. 목적

Ⅲ. 경찰의 독립권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
1.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권 체제
2. 해외의 수사권 체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
1. 검찰의 입장
2. 경찰의 입장
3.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1) 국민의 편익저해
2)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3)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경찰업무의 과중화
6)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7) 권력의 집중현상
4.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1)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2) 적정절차와 인권존중
3) 법집행의 왜곡 방지
4) 경찰국가화, 경찰로의 권력집중 방지
5)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5월 7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달 20일 검찰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이달 말 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은 일선 청들의 의견을 취합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같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화두가 되어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제로 선정했다.

Ⅱ.수사의 의의
1.개념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즉 수사권의 주체가 대륙법 계통에서는 검찰, 영미법 계통에서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사권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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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형사소송(수사의 의의와 구조), 비즈폼 서식사전
수사권, 두산백과, 2018
임의수사, 두산백과, 2018
한귀현 역, 일본경찰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남궁석, 주요국의 수사권체제, 입법조사월보, 1992.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제98집), 1988.
“검·경 수사권 조정”, 뉴시스, 2018년 5월 9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8_000030264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