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시간의 범위

목차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의 범위
1) 대기시간
2) 교육시간
3) 조기출근시간
4) 숙직시간
5)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시간
6) 실 근로에 부수되는 시간

3. 관련 행정해석 사례정리
1) 사례정리 ①
2) 사례정리 ②
3) 사례정리 ③
4) 사례정리 ④

본문내용

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 로조건에 속한다. 이점은 많은 국가의 노동운동이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과제의 하나로 삼 아 왔다는 점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초 협약이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근로시간의 범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근로시간의 계산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