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따른 찬반

목차

1. 배경
2. 동향 및 전망
3. 시사점

본문내용

o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를 통해 게임 질병을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를 국내 도입하는 찬반 논의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제 셧다운 · 결제액 제한, 확률형 아이템 제재안 등 업계 성장 역행 제도와 질병코드 도입과 맞물려 부정적 인식 확대되고 있다.

o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시행된 일련의 정부 정책이 문화나 산업으로서 게임의 가치는 외면하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지적이다. 그 연장선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된 후 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우려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최종 결정이후 국내 게임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