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1) 사회권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권이 헌법상 사회복지와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시작되었고 우리헌법 제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은 일반적인 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권리에 관한 용어로 권리의 유형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생존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용어는 기본권을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내용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복지권

기본권은 내용상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수분된다. 이가운데 복지권은 인간의 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아래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 분석된다.(김기원,2000;김유성,1993,김철수;2001)

기본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복지권: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즉 복지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복지권은 시민권의 역사적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획득된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