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무엇이 쟁점인가
- 최초 등록일
- 2019.05.3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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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의견으로 시작되었던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 “청년배당으로 3년 만에 과일을 사 먹어봤어요.”라는 한 청년의 인터뷰로도 유명해지고 우리에게 먼저 친숙해진 이 기본소득에 대해 전 세계는 많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적인 쟁점 중 기본소득의 주요 쟁점을 1인당 지급 금액의 액수 결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1인당 지급 금액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수로 요구하는 금액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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