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보건의료 정책 지역사회 간호학 A+자료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조사보고서
2. 국내 보건의료 정책
3. 일본 보건의료 정책
4. 영국 보건의료 정책
5. 그 외 국가 (러시아)
6. 문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조사보고서
보건의료정책이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으로 그 사회의 국가 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에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즉 보건의료전달 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1.국내 보건의료 정책:
○자유방임형-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는 가능한 극소화하여 국인이 선택할 자유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계층적 불균형과 의료비의 상승에 단점이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관리
보건의료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와 나머지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원은 법정 급여 내에서 20%, 외래는 약 4500원 본인 부담을 한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담배부담금, 조세에 의한 국고 지원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및 심사를 한다.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 량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행위별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장점: 의사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단점: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의 우려, 복잡한 행정, 의료비 상승, 의료인과 보험자 간 갈등, 예방보다 치료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

참고 자료

日, 노인병원·요양원·너싱 홈 등 한곳에 모아 운영…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으로 환자 상태에 맞게 돌봐-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영국, 일본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유광수, 강말순 외 대표저자-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