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정책의 한계와 향후 보완점
- 최초 등록일
- 2019.06.01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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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의 노인 학대 정책
2.학대 노인복지정책 한계
3.미국과 한국의 학대 노인 복지 정책 비교
Ⅲ.결론
Ⅳ.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노인빈곤, 노인자살,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우울증, 역할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현민, 2018: 245).
노인문제 중에서도,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학대받는 노인들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노인 학대는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주의 관습이 강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 이전부터 우리 주위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던 문제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기는 하나 노인학대의 실태에 비한다면,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은 아직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김원천·박현식, 2011: 141). 시대가 변화하면서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각종 폭력과 차별이 날로 증가세에 있다. 단순히 노인 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특히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나 자기방임 사례의 급증과 같은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에 대한 학대경험과 예방적 조치는 기대와는 달리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인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준, 2017: 691). 사회적 소수자란 기존의 시장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충족할 수 없는 니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로서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찬영·박영란, 2005: 95).
노인문제 중에서도 노인 학대는 인도주의, 평등주의 및 경로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고 또 가치기준에 위배되므로 학대받는 노인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곧 학대받는 노인이 사회적 소수자임을 의미한다(이은희·박양숙, 2017: 26). 본론과 결론에서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와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본 후 미국의 노인 학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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