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소개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1. 정책분야명은 무엇인가?
2. 위의 정책을 선정한 근거는?
3. 정책과 관련하여 현황
4. 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부서) 현황
5. 향후 해결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분야명은 무엇인가?
치매국가책임제

2. 위의 정책을 선정한 근거는?
17년 65세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30년 24.5%, 50년 38.1%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으로 추정된다.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병원)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가족이 돌봄 제공, 시설 입소 전까지 1명의 가족구성원이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 심화 요인이다.(11년 노인실태조사), 또한, 치매 돌봄제공자의 5.7%가 조기퇴직(11년 노인실태조사), 11년 후 치매배우자 간병살해 18건(경향 신문, 17.5.16)으로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 국가 책임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병원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