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찬반, 낙태죄 찬반의견, 임신중절 찬반, 낙태죄 찬성, 낙태죄 반대

목차

1. 낙태죄 폐지 찬성
2. 낙태죄 폐지 반대

본문내용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의 자유결정권 침해
-낙태죄 사문화 된 법
-낙태죄가 있어 임신중절 수술 더욱 음지화 (의료사고 책임, 불법약물, 불법시설, 보험미적용, 태아시체에 대한 처리, 법적 협박이나 갈취, 성폭행)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 불행 (ex 미혼모 유아 유기)
-사회적 낙인에 찍히게 되어 미혼모로 살기 힘듬
-보건학적 관점에서 음지화된 시설에서 낙태를 할 경우 산모 건강에 안 좋음
-의료기록을 통해 상업화를 줄일 수 있음
-제도적 장치(사전 교육, 상담)
-시대의 흐름 찬성 50%이상 (시대가 변함. 66년 전 법)
-루마니아 낙태죄O -> 모성사망률과 낙태율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