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즉,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고득점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즉,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나눌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의 화두는 "시장화”와 "민영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일 정도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의 제공기관이 민영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기관간 경쟁원리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리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시장화 : 경쟁원리(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김)
*예) 민영화 : 사회복지서비스는 본래 공공재의 성격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공공영역으로 제공할 수는 없기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 예) 시립, 구립복지관(시 또는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여기에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 3)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 또 일정한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기관을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이후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민영화 및 시장화가 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두 공급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및 장단점과 향후 양쪽의 부문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뉴스기사
학술논문: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9년 지은구(한국사회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