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

소개글

[주제]

수업내용을 근거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출처 및 참고문헌 필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2) 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3) 현재 한국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조약이다.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를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역시 비준하여 5년마다 아동권리 이행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 범세계적이며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협약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아동권리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3부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부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아동의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의 4개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와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또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가능한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참고 자료

Uchral, Chinbaatar,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몽골 이행실태-아동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강은정,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