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과제: 성과연봉제의 성과와 한계

소개글

행정이론 기말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접목한 행정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 post-NPM입니다.
최종성적 A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총 120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실시 중인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1~2급 간부들에게 적용되던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도입해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적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 기대 및 조직의 경영 목표와 개인별 목표의 연계 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와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노조의 격렬한 반대 끝에 2016년 6월 10일 120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노-사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이후에도 노-사간의 대립을 낳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폐지가 선정되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폐지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2016.01.
네이버 백과사전, 성과연봉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기획재정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sfnet/22062350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