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노인소득보장제도 정책가라면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지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
3) 간접보조제도
4) 기초연금제도
5) 노인 고용제도
2.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중 지지하는 제도 - 노인 고용제도
3.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 - 기초연금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 구조가 급속하게 와해되었고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절대감소를 가지고 왔다. 특히 이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평균 고령화속도 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인이된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윗세대들을 부양하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부양될 것이라 믿으며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는 동안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여 사회구조적으로 지금의 신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나게 됨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노인복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지우고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 쓰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며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노인소득보장제도 정책가라면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지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를 각각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 공적연금제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운영의 주체가 되어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일을 하면서 고용주 및 국가가 공동부담 또는 고용주와의 공동부담으로 납입한 보험료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마다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보험 근접책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투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질병, 사망, 실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교문사, 2008.
강희갑 외(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