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열등재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목차

Ⅰ.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열등재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Ⅲ.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의 계산

본문내용

1. 최저임금의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최저시급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들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 반론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이다.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효과는 아주 복잡해서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적 영향은 경제가 선순환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소득으로 소비가 증가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해서 다시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나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선 순환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다.

3.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물가인상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개인 서비스 이용료도 인상되는데 특히 개인 서비스 업종의 물가 인상폭이 크게 나타난다.

4.결론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을 감소

참고 자료

기초미시경제론, KNOU PRESS (노형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