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근절 및 소방안전을 위한 방안

목차

1. 문제인식
2. 현장방문
3. 인터뷰
4. 개선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문제 인식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 1조 9천억원!!

현장 확인
수원 화서동 주택가 일대를 가보다!
도민의 소리를 들어보자!

개선 방안
미국
화재 진압 도로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 실시 !!
▶화재진압과정에서 불법주차차량 또는 장애물 강제 이동조치 파괴 가능
▶소화전에서 최소 15피트(약6.3m) 떨어진 곳에 주차 시 50~100달러 과태료 부과
영국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 실시 !!
▶소방관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주 동의 없이 차량을 부수거나 임의로 처리 가능
- 최소 60파운드(약 8만 6천원)
- 48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최소 167파운드(약 24만원)과태료 부과
일본
『차고증명제』 실시 !!
▶차량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 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