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 사례
3. 민영화 해외 성공 사례
4.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Ⅱ.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Ⅲ.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가 나가야할 방향

Ⅴ. 느낀 점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란 협의의 의미로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Starr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광의의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 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민영화를 공기업 민영화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200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각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강도 높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 및 자회사 업무 위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2002년 12월 공기업에서 민영화 되면서 사명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KT&G로 변경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단계적으로 매각되어 민영화에 따른 기준이 충족되었다. 그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KT&G로 변경 및 주식취득제한 폐지를 통해 민영화를 달성하였다. 지금까지 민영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국중공업은 발전설비, 산업설비,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공기업이었다. 민영화 직전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산업은행(43.8%), 한국전력공사(40.5%),한국외환은행(15.7%)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두산그룹에 인수되었고, 사명을 두산중공업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