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판시사항, 사실관계, 판결취지, 의의, 예방방안)

목차

1.사건번호
2.판시사항
3.사실관계
4.판결취지
5.의의
6.예방방안

본문내용

1. 사건 번호
법원명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

2. 판시사항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당시 피해자가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고 자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강의록 p.87-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