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력에 관한 연구 및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배우자 폭력의 원인, 현황, 실태조사 및 문제점
1.배우자폭력의 원인
2.배우자폭력의 현황 및 실태
3.배우자 폭력문제에 대한 부차적 문제 및 편견

Ⅳ. 개선방안
1.배우자 폭력에 대한 개선방안
2.외국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관련 제도

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에 의한 범죄이다.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로 인식되는 가정이라는 특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특히 혼인이나 사실혼으로 맺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우자라는 관계 특성 상 폭력성과 위험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함께 사는 공간에서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검거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크다.
2017년 5월 19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8762건이었던 전국 가정폭력 사건 검거건수는 지난해 4만 5614건으로 5.2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뤘던 과거와 비교해 현재에는 사회에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공표(?)로 국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흔들린다고 간주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자료를 본다면 여전히 위험성이 크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폭력의 다른 문제점은 자녀가 이를 보고 배워서 학교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 해체를 하거나 가족끼리 법정 소승을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17 사법연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호 관계를 가정 구성원별로 분류한다면 배우자 관계 1076(72.9%)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321명(13.2%), 동거인(사실혼 관계)이 309명(12.8%)로 배우자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영. 2014, “가정폭력의 -6 원인“. 「가정폭력의 개요」.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1998.11
윤민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재범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더퍼스트미디어. 2015.02.09
박광수. “불륜 의심…” 아내 폭행해 숨지게한 50대 남편 검거. 중앙일보. 2018.03.30
채혜선. 애완견 문제로 결혼 1년 만에 아내 살해 男···징역 16년. 중앙일보. 2018.09.14
최은지. 5년 새 가정폭력 5배 증가…피해자 75% 이상 '여성'. 연합뉴스. 2017.05.19
이현주. 부부폭력 발생시 10명 중 6명 신고할 것…실제 신고율은 1%. 아시아경제. 2017.03.26
강민수. [집중진단] 가정폭력 검거 증가, 재범률은 높아지고. 뉴스워치. 2017.08.30
박기용. 가정폭력 5년새 5배 증가…‘아내 학대’가 70% 차지. 한겨례. 2017.05.19
김준희. [가정폭력특별법 20년①] 수화기 든 여성 62% ‘가정폭력 SOS’. 뉴스핌. 2018.08.07
정상근. 가정폭력사범 4년 간 17배 증가. 미디어오늘. 2017.10.04
정현용. 가정폭력 매년 늘고 재발 위험성 높은데 가해자 처벌은 미약. 서울PUBLIC NEWS. 2018.06.19
김다영. 23년 매질한 남편 선처했다가…난 결국 살해 당했다. 중앙일보. 2018.09.03
조나리."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에...'고작 벌금형이다'". 여성신문. 2015.10.22
신상희.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멈추지 않는 여성폭력①]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특례법'. 오마이뉴스. 2014.06.13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03.24
안상현.［핫 코너] 꼭 때리고 욕해야 가정폭력인가요. 조선일보. 2018.07.02
전현진. “신체폭력 줄었지만 ‘정서폭력’ 여전해 새 대책 필요”. 문화일보. 2018.06.26
황은순.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의 시작은 ‘통제’다. ChosunMedia-주간조선. 2018.07.09
배민영. [이슈플러스] ‘매 맞는 남편’ 늘어나는데 ‘남성 상담소’ 서울에 단 1곳. 세계일보. 2017.07.23
황혜진. [집중취재-매 맞는 남편 ②] 아내의 폭력 참으며 고립되는 남성들. 데일리한국. 2016.02.17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귀포신문. 2007.08.10
김영일, 2016, 가정폭력의 법적대응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