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국제민간항공조약
2.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문내용

법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란 국가의 기준이며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우리는 흔히 범법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국가의 기준인 법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 것이며 특히 항공 법규는 항공을 이용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서 전 세계란 항공은 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항공사무를 관장하며, 교통부시설국에 항공과를 두는 것으로 우리나라 항고의 시작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6.25전쟁 중에 그리고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데도 우리의 선각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1952년12월11일)하여 전세계에 독립국가로 당당히 인정(ICAO는 UN의 전문기구)되는 쾌거를 이루었음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항공의 기반을 국제기준에 두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까지 56년동안 항공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