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급여의 종류,장애연금,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의위원회

목차

1. 개요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절 국민연금법
1)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제2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

2) 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가 관장 원리, 강제 가입 및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부분적립(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국가 관장 원리: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
② 강제 가입 및 위험분산: 사회적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역의 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한다.
③ 소득 재분배: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 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일부 세대 내 재분배 기능도 하지만 매우 미약하며, 주로 세대 간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급여의 산정 시 ‘평균소득월액’을 통해 실현된다.
④ 수정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도의 도입초기에 불충분한 재정구조에 따른 ‘저 부담-고 급여’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 뒤,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