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복지론 보고서 [주제 : 가정폭력]
- 최초 등록일
- 2019.06.14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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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족폭력의 정의
(2) 가족폭력의 특성
3. 가정폭력 실태조사
(1) 부부폭력
(2) 자녀학대
(3) 가족원폭력
(4) 가족폭력에 대한 인식
4. 가정폭력 지원정책
(1) 가족폭력 지원체계
(2) 가족폭력 지원제도
5. 문제점과 대안
(1) 정책의문제점과 대안
(2) 기독교적 대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가정폭력이란, 집안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일이며 간섭해선 안 되는 사항이었다.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으로 여겼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정이란 ‘가부장’이란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가정폭력을 집안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많은 여성운동가와 여성단체들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 문제로 제기하며, 법적 ·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법적으로는 ‘행위자’란 표현을 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중 략>
6.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첫 번째로, 2016년 가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당시 66.6%가 그냥 있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고작 1.0%였다. 그중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등의 사법적 혹은 공적 서비스에 연락을 취한 비율은 매우 낮은(약2.9%)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가족폭력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인 강력한 대응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의 최초 접촉 사법체계인 경찰의 인식 변화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대응 메뉴얼 등의 개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서울교육청 통계
한국 여성의 전화 - http://hotline25.tistory.com/414
법무법인 법승 - http://bluespy7.tistory.com/1510
여성가족부 가족폭력 실태조사 연구
통계청 - 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더퍼스트미디어(http://www.thefirstmedia.net)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news_gbv_domestic_violence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
가족폭력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ZPBk2oPlxA&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watch?v=QGZAfczrcYQ&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watch?v=uxSr1pfZ0WQ&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Q6_7PhOgqVw&feature=share
https://youtu.be/9WVau4EIT8Q
https://youtu.be/Z8Wql5SZx14
https://www.youtube.com/watch?v=Pe5x2Xy5R-o&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watch?v=gzHi2QRfSy0&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watch?v=00EHeYIVufE&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watch?v=O2U-1XTym_s&feature=share
https://youtu.be/2Q6d3iZVktE
가정폭력1)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논문 - 저자 가천대학교 교수 송아영
가족폭력 관련 사이트
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1a.html
심리상담센터 허그인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WOMAN2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처: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