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 복무제의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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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병역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이나 채용이 제한되며 각종 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인정해줄 수 있는 병역대체제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대체제도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병역자원 중에서 군 소요 인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정부 지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의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고급 인력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 기회를 부여하며 산업체에게 고급 기술 인력과 기술 자격ㆍ면허 기준에 따른 기능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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