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방안

목차

1. 북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시대별 통일 방안
1) 1950년대(광복~6.25전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2) 1960-70년대: 남북연방제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민주연방제)
4)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5)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및 ‘조국통일 3대 헌장’

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4. 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본문내용

○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에게 있어 통일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 민족의 자주권 확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의 완수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통일 및 대남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 북한의 시대별 통일 방안
1) 1950년대(광복~6.25전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1945년 12월 17일 김일성은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한 이래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2) 1960-70년대: 남북연방제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 광복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제시
- 남북연방제: 남북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독자적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해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참고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2019 통일문제의 이해(통일교육원, 2019)
2019 북한 이해(통일교육원, 2019)
한반도통일 플랜B(한반도선진화재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