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 12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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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
기원전 451년~449년 걸쳐 편찬 로마법의 모체
민회의 표결 통해 공법, 사법, 종교법, 형법들로 확정되어 하나의 법전에 담겨 청동판에 새겨진 채 로마광장에 고지됨

귀족들로부터 쟁취한 정치적 성공의 예 but 과연 그럴까?

12표법이 근본적으로 귀족지배를 확실히 하려는 입법 조치로서, 사회적 소요로 심하게 위협받고 있던 정치, 경제적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정

귀족, 위기, 입법은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

법전편찬시기 권력 장악자는 귀족 -> 정치, 종교, 법률 등 모든 분야의 권력이 평민출신들은 제외된 채 오직 귀족출신만이 독점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평민들 -> 평민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압박 -> 기원전 494년 호민관제도(콘술에 대한 거부권이 있음), 기원전 471년 평민들만의 민회 : 트리부스평민회 등장

12표법의 제정시기는 확실히 로마의 귀족과 평민 양신분간의 치열한 신분분쟁의 한 시기를 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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