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과 정당방위 조사

목차

01.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02. 정당방위 요건
03. 정당방위 인정 8가지 조건
04.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시
05.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예시
06. 호신술을 사용했을 때 죄가 되는 경우
07. 출처

본문내용

정당방위(正當防衛)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②: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s://selfdefense1.tistory.com/26
https://steemit.com/kr-writing/@lawmance/5bm7l8
https://www.taekwonmaru.com/25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