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의 실태와 현안

목차

Ⅰ. 서론
1. 남북연락사무소의 배경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Ⅱ. 본론
1. 남북연락사무소 설립 과정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립 난항
3. 남북연락사무소의 현 실태
4. 남북연락사무소 조직구성도

Ⅲ. 남북연락사무소의 전망
1. 물품반출을 둘러싼 시각

Ⅳ. 결론
1. 남북연락사무소 역할과 기대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남북연락사무소의 배경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뒤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섰으며, 초대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남북 소장은 개성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남북은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 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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