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제도

목차

1. 의의
2. 가석방의 요건
3.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4. 가석방의 효과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본문내용

 의의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형 집행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가석방 제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형중인 수인이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가출옥허가장을 발급해 주고 석방하는 관행에서 유래되었다.

 가석방의 요건
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것
 징역 · 금고 집행중인 자
가석방은 형벌의 종류 중 징역 ·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중인 자도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노역장 유치중인 자도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