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목차

1. 의의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3.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본문내용

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제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 분자를 신불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제와 비신분자 간의 공범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제와 비신분자 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다.
※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 신분의 의의와 종류
 신분의 의의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 지위 ·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이란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즉 일신 전속적이라는 의미이다.
 신분의 종류 : 형식적 분류(통설)
● 구성적 신분 : 진정신분범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성적 신분의 예로는 수뢰죄의 공무원 · 중재인,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횡령죄의 보관자.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의사 등이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