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목차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3.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 문제의 소재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동시범 문제가 된다.

 학설의 입장
구분/ 내용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