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목차

1. 의의
2.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효과
4.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 사용 ·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된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된 범죄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구조상 사후행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불가 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동일할 것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의 행위자 또는 공범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