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 공동정범

목차

1. 공동정범의 의의
2.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3. 시간적 한계
4.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5.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 문제의 소재
선행자와 후행가담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후행가담자는 가담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 학설의 입장
구분/ 내용
행위공동설
연락은 반드시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공동설
의사의 연락은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후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방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